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규정할 법제 필요"
현행법 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 주체 간 역할 구분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갑 한국 도로교통 공단 비상임이사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사고책임과 국민안전...
레벨4 자율주행 시대 예고…운전자 없는 사고 책임 누가 지나
정부는 이 3단계를 넘어 정해진 조건에서 시스템이 모든 주행을 담당하는 레벨4 상용화를 내년 목표로 하고... ' 도로교통법 ' 등 현행법 은 운전자의 개입을 전제로 구성돼 있을 뿐이다.레벨3는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가...
![[PICK! 이 안건] 김태호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1252_994340_57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태호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10인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서행 의무만 있고 일시정지 의무는 없음 - 이로 인해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숲길에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가운데, 등산로, 탐방로 등 보행자를 위한 숲길에서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증가로 인해 산림피해, 안전사고 및 등산객·지역주민 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산림 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행자와 차의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 등을 규정함 -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입증되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을 추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 및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 -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도로에서는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함 - 운전자가 이들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ᆞ배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가 인도로 통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늘어남 - 이로 인하여 도로를 보행하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어린이ᆞ노인ᆞ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도통행의무, 보도횡단 시 보행자 진로 방해 금지, 우측통행의무 또는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진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데 따른 벌칙을 강화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