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객관적 기준으로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제한하고,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는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자리의 질의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요 요소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였으며, 여기에는 자유롭고 침해받지 않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에 대해 근본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을 일정한 조건과 합리적 기준 하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는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자리의 질의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요 요소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였으며, 여기에는 자유롭고 침해받지 않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에 대해 근본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을 일정한 조건과 합리적 기준 하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 -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신원보증제도가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