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비수도권 지방· 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23명이 지난 2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경위에서 심사 중이다.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 소득세 산출세액의...
![[PICK! 이 안건] 정태호 등 11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7506_1026780_391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정태호 등 11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근...
11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중소기업 과...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하고, 해당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대 기업 취약계층 고용 세액공제 2년→3년 추진…첨단산업 연구인력 지원...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통합고용세액 공제는 기업 이 상시근로자를... 금액을 법인세 나 소득세 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대 기업 은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에 따른 법인세 공제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