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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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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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25_738155_3927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 소득세 관련 과세 특례 규정은 조세 감면규제법이 1976.12.22. 법률 제293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당시는 양도 소득세 를 면 제한 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 중소기업 간 통합'의 요건에...
상생결제 공제율 높여 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용하는 소득세 · 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0.5%에서 1.0%로...
"15일 내 대금 주면 세액공제 2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수원시갑)은 중소기업 의 유동성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결제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 법인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에 따른 법인세 공제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