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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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견련 "중견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중견련은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0 년 기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 중소기업은 1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8%"라며 "투자, 고용, R&D 등 중견기업의 모든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중견련 "중견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 검토해야"
특히 중견련은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0 년 기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 또 중견련은 연부연납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하는 등 기업 영속성을 강화하는 법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중견련 “중견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해야”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0 년 기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이었다. 중소기업은 1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8.0%였다. ‘개선 과제 100선’에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 개편을 비롯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조세(202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 2.7%보다 0.7%p 높은 수준임 - 최근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추어 국제적 추세에 맞출 필요가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음 -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