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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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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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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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력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법 [ESG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10%252FA0003257968_T.jpg&w=3840&q=75)
전력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법 [ESG 세상]
발전 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이 운영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배분 받는 방식이다. 2024년 말 기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약칭: 신재생에너지법)'인데, 신재생에너지법에는 풍력설비의 소음을 고려한...
이찬원, 여수 섬의 날 엔딩 장식…트로트 메들리로 축제 마무리
여수에서 열린 제7회 '여수 섬의 날' 축제 엔딩 무대에 가수 이찬원이 올라 지역 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2018년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통해 매년 8월 8일로 지정된 이날 행사는 섬의 날을 기념하는 무대로, 이찬원은...
김용빈·리센느→이찬원·안성훈 출동...여수 밤바다 뒤흔드는 '섬의 날...
작품은 과거 섬 지역 어업시장의 모습을 담아 의미를 더한다. '섬의 날'은 2018년 ' 섬 발전 촉진법 ' 개정을 통해 매년 8월 8일로 지정됐다.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기념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섬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섬 발전에 필요한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ᆞ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섬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ᆞ해양ᆞ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ᆞ해양ᆞ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