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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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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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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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 차원 섬 식수 관리 법제화, 정치권 힘 모아야
이 법안은 ▲먹는물관리법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 섬 발전 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해 섬 지역 식수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물관리기본법을...
섬 주민은 왜 이런 것까지 알아내야 하는가
ⓒ 연합뉴스 현행 ' 섬 발전 촉진법 '은 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해 한섬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와 연구뿐 아니라 정책수립 지원, 교육·컨설팅·홍보, 나아가...
충남 모든 시군 '한전 복수 전력망 건설사업'에 공동 대응
이어 "그런데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업 현장, 지역 발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천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등(보령), 재해예방사업 신속 추진 위한 제도 개선(아산) 등 건의 18건, 심의 3건, 홍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섬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섬 발전에 필요한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ᆞ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섬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ᆞ해양ᆞ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ᆞ해양ᆞ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