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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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증에 잡아먹힌 삶”… 척수염 환자의 ‘조력 존엄사’ 헌법소원 [간...
그는 현재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 연명의료 중단만... 자기 결정 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행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는...
![[기획] ‘웰다잉’ 마지막을 존엄하게(10)존엄사와 안락사, 우리의 인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7%252F21%252F.cache%252F512%252F20250721500350.jpg&w=3840&q=75)
[기획] ‘웰다잉’ 마지막을 존엄하게(10)존엄사와 안락사, 우리의 인식...
2018년부터 시행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심의해 결정 하도록 했다. 조력 존엄사를 돕는 의사는 현행법상 형법 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에서 제외되며...
김승원 의원, 헌법재판 ‘ 결정 지연’ 실정법 위반 심각 수준
2019년 2월 접수된 ‘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2019헌바59), 2019년 6월 접수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2019 헌마 683), 2019년 8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려움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