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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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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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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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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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금리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가계·소상공인· 중소기업 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따른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중 재정경제부...
기정원, 스마트제조기술 전문 기업 시범지정 공고… 100개사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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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추진…투자·산업화 지원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R&D)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에 포함해 관련 R&D를 안정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지원센터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전환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함 -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경제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 신흥개발도상국과의 경쟁 심화, 기술발전 등 급변하고 있는 경제환경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의 전환이 긴요함 -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구조조정 지원체체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중소기업자를 이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청장은 원활한 사업전환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함 - 중소기업자는 사업전환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을 승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 이행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 -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단축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등 주식교환절차를 간소화함 - 합병절차에 있어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주주총회 개최 통지기간, 합병계약서 공시기간을 단축함 - 분할 및 분할합병절차도 합병절차와 같이 간소화하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유무에 따라 절차를 차별 적용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유휴설비 유통 등 지원기반 구축, 승인기업에 대한 융자·출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등 자금지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지원 및 공장 신설 등 입지관련 지원,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규정함 -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관계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시 중소기업청장이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동 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명시함 - 보고·출입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검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보고·출입 및 검사의 요건을 명시하고, 검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할 경우에 사업전환계획 승인 범위는 중소기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 -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의 승인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등의 경우에 일괄 승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도입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사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과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함 -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전환 추진과 관련한 행정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전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전환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함 -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