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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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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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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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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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반룡의 게임애가] 문화예술에는 있고, 문화예술 지원에는 없는 게...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준다. 방송된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내년 예산안에는 대작 게임 제작을 지원하는 글로벌 프런티어 게임 사업 60억 원이 신설됐고, 게임기획 지원 예산은...
'오징어 게임' 제작비만도 못한 韓 게임 지원 예산
문체부는 세계 시장을 겨냥한 ' 글로벌 프런티어 게임' 제작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60억원을 배정했다. 게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상콘텐츠 와 웹툰은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게임은 대상에서 빠져...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주요국은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 ... 어려운 콘텐츠 분야 특성상 특화된 조세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상 과 웹툰에 한정되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