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주요국은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 ... 어려운 콘텐츠 분야 특성상 특화된 조세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상 과 웹툰에 한정되어...
"왜 게임 산업 홀대하나"··· 영상 ·웹툰만 세액공제, 업계 '부글부글'
최근 국내 게임산업의 경우 모바일 중심에서 벗어나 콘솔·PC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게임 개발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영화·방송·온라인동 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 와 웹툰에는 제작비...
게임업계 5개 단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e스포츠 세제지원 확대 촉구
게임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그래픽, 음악, 스토리텔링 등이 결합된 융합산업인 데다 글로벌 경쟁...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방송·온라인동 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와 웹툰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