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98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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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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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40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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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침해 현황도 조사하도록 하여 소상공인 지원 개별법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수흥의원 등 11인2022-07-12
210738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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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재해ᆞ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이 현행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승재의원 등 16인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