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음주음전 금지 위반이나 음주측정 거부 금지를 위반한 초범에 대한 처벌보다 가중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운전자에게는 형벌 강화는 효과가 없고, 낙관을 교정할 확실한 단속이나 교정수단이 더 중요하다.”는 등의 지적을 하면서 재판관 7:2의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내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림 - 신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 -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윤창호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담는 것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