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97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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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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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7-27
2220048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0인2026-07-20
2218412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추가하고 인공지능 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1인2026-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787공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은 중소ᆞ중견기업과의 협업 뿐 아니라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음 - 기술개발 협력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협동화사업의 승인 처리기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간 내 처리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활동 및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2-12-07
2116386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등을 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0인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