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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5976공포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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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772상임위 심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사업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각각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 기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통상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왔음 - 해당 회계는 소관이 특정 부처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그러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의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정하고 있어 2022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편성된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의 법적 근거로는 기능할 수 없음 - 이에 기금 설치시 정부 출연금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후대응보증기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기동민의원 등 11인2023-09-26
2021770원안가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 기금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벌금형을 2천만원으로 조정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183대안반영폐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임 -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ᆞ전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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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77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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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사업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각각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 기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통상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왔음 - 해당 회계는 소관이 특정 부처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그러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의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정하고 있어 2022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편성된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의 법적 근거로는 기능할 수 없음 - 이에 기금 설치시 정부 출연금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후대응보증기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기동민의원 등 11인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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