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974공포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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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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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5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대형구조물 설치 시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종욱의원 등 12인2026-03-17
2209239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03-21
2209158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619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어업피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와 관련한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1인2023-09-21
2110505공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ᆞ사용허가를 할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유무를 관리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 - 관련 어업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2인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