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973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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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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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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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70상임위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3
2214893상임위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12-04
2112340공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함 -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있어 민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음
정점식의원 등 10인2021-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340공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함 -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있어 민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음
정점식의원 등 10인2021-09-01
2108479공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폐기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폐기물 관련 출입·검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함
정점식의원 등 10인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