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7호와 제18호를 통해 하천과 구거의 정의를 살폈다. - 하천법 제2조 제1호를 통해 하천법상 하천의 정의를 살폈다 - 하천법 제4조를 통해 하천과 하천 구역 의 사권...
"선 넘는 바다, 법으로 잡는다"... 분쟁과 난개발 막는 인천의 ' 해양 공...
마찬가지로 해양 에 대해서도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9개의 용도구역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간 적인 범위로 본다면 영해와 내수면까지고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해남군 "생태정원도시 특혜 의혹 사실무근"…전면 반박
반면 전남도는 두 법 외에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과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실시 계획 에 따른 당초 녹지 조성 비용을 100% 투입하기로 했다. 향후 조성된 녹지 공간 은 해남군으로 무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연안 지자체를 포함한 통합관리체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 제정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 해양공간의 이용ᆞ개발 행위 등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는 실태를 반영하여 해양공간의 미래 이용ᆞ개발 수요를 해양 용도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이용ᆞ개발 행위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 적합성 협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협의를 하도록 함 - 적합성 협의 또는 재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후속 계획의 승인 금지를 규정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돌고래와 같은 해양포유생물과 개체수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에 대해서는 혼획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혼획방지 어구의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임 - 해양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조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혼획방지 어구ᆞ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획방지 어구ᆞ장치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