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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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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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태풍 차량 침수 피해 보험금 거부 대응 방법…사유별 반박과 분쟁조정 ...
보험사 내부 민원 절차로 거부 근거를 서면화한 뒤 금융 감독원에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 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별도의 사전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곧바로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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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주요 정책 수립 및 점검,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카드제휴서비스는 영업부서 운영 및 통제가 일반적 이지만 외부업체에 일괄위탁한 점, 특별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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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③ 대부업자나 여신 금융 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출금 일부를 연체하면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도록 하여 부당한 연체부담 증대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디지털 접근이 어렵고 활용도가 낮은 고령층의 금융소외는 점점 심화되고 금융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에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서만 보호받고 있음 - 이에 금융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거래 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금융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당국의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가 금융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을 비교공시하는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공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계약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중도 해지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보험회사 임직원은 보장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됨 -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에 계약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ᆞ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에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