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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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업앤다운] 보험 업종 희비 갈려…미래에셋생명↑·DB손해 보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nspna.com%252Fnews%252F2026%252F08%252F21%252F20260821161907_825154_1.png&w=3840&q=75)
[업앤다운] 보험 업종 희비 갈려…미래에셋생명↑·DB손해 보험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형법상 보험 계약을 이용한 사기 ...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 설계사가...
보험사기 전력 보험 설계사 "영업현장 즉시 퇴출"... 보험사기 가담자 신...
이에 따라 기존 보험 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앞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과... 이밖에 보험회사 등의 보고의무도 도입된다. 보험회사 등이 소속 보험 설계사가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재진입' 차단…GA 임원 선임제한 5년으로
금융관계법률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보험 계약을 이용한 사기 에 한정한 형법... 보험회사 의 보고 의무도 신설했다. 보험회사 등이 소속 보험 설계사가 보험 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며,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사의뢰 사실을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ᆞ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수사의뢰 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정식 고소, 고발 건에 한정되어 있음 - 보험사기 적발 통계의 정합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 - 효과적인 보험사기 근절 정책 수립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보험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보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ᆞ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를 전담적으로 수사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하고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는 등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