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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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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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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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일영 의원 , 지방 의원 탈당 책임성 높이는 3개 법률 개정안 발의
정일영 국회의원 은 2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지방 자치법',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공천먹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이 임기 개시 직후...
' 지방 의원 공천먹튀 방지 3법' 발의.. 주민소환 특례 등 책임 정치 강화
「 지방 자치법」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천먹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선거 가 휴직 신호탄?… 국회 , 선관위 인력 공백·부실 검증 막는다
국회의원 선거 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획정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기초 의회 선거 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기초 의회 선거 구획정위를 광역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특정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무투표당선 사례가 빈번히 등장함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선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작성ᆞ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약되고 알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 무투표당선자의 이력과 공약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무투표당선자의 경우에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ᆞ제출하고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공보를 발송하도록 함 -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