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 설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정은 재정적 부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 설치 규정만을 신설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ᆞ협력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ᆞ도 단위의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ᆞ협력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ᆞ도 단위의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 설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정은 재정적 부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 설치 규정만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