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부상에 대한 보상이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하여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려는 법안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발생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장애의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판정을 받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사고?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 및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한 사람이 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군인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족의 범위를 「군인연금법」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로 정하고 있어 직계친족이 없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망한 군인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가 전부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