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중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조직의 부재, 관련기관 간의 협조 미흡, 전문조사기관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중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수중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보강하고 유관 행정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가가 수중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중문화재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수중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 및 조사·발굴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정부에서 제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손범규의원, 최병국의원, 김효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 제2차 및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수중문화재의 정의,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 등의 규정을 추가·보완하여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매장문화재의 조사ᆞ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호ᆞ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정함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 인골·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보관되도록 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매장문화재법」은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취급하여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여 왔음 - 매장의 사전적 의미인 “묻어서 감춤”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인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는 토지·수중에 매장된 문화재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당초 매장문화재로 취급되어 온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범위에서 삭제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취급하고 「문화재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