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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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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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올해 학교용지 매입비 824억 원 전출…전년 대비 68.8% 증가
경기도는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조에 의해 총사업비의 50%인 824억 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전출액인 488억 원(매입 11개교, 증축 12개교 등 총 23개교)과 비교해 336억 원 증가한...
"3억 올릴게요"…분당 아파트에 무슨일이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해 오는 12월까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추가 선정도... 시는 "용산공원과 달리 고덕강일지구는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유현준, JYP 신사옥 앞 부지 용도변경 비판에…서울시 “주장 사실과 달...
또 “고덕강일지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학교 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개발사업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 특례를 인정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촉진하면서도, 2028년에 현행법에 따른 1년치 학교용지부담금이 적립되도록 하여 추후 설립예정인 학교의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ᆞ도지사가 관리ᆞ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하여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함 -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의 구조 개선,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