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상화 배제’ 14년 조선학교 학생 첫 3천명대…“일본, 안 부끄럽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들마저 교육 보조금을 끊는 일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적인 것과 아무...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학생들을 무상화 정책에서 배제하면서 스스로 현행법 정신을 부정하는 셈이다.
델타동·에메랄드로… 외 국어 도로명 ‘혼란’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는 지난 3월 강동동, 명지동, 대저2동 일대에 조성될 신도시 에코델타시티의 법정동 이름을 ‘에코델타동’으로 명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어기본법 ...
우리 동네가 ‘델타동’ ‘에메랄드로’?…외 국어 도로명·신도시 명칭...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는 지난 3월 강동동, 명지동, 대저2동 일대에 조성될 신도시... 전문가들은 정부·지자체의 외 국어 남발이 현행법 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어기본법 에는 ‘ 국가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 취약 계층의 국어 사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남북한 간 언어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남북한 언어 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지역어는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어와 우리 문화 연구의 실증적 자료이자 국어 발전과 문화 창조의 토대가 되는 것임 - 지역어의 보전은 국어정책의 중요한 요소임 - 제주어와 같은 지역어가 사멸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어를 보전하고 체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역어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이 법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어 보전·육성의 책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어정책의 수립·시행과 지역어 보전·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역어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국어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어보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어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역어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지역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지역어의 홍보·보급·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어의 보전·육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어 주간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지역어의 보전과 연구를 위하여 지역어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어 보전·육성사업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어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로 하여금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카페, 영화관, 식당 등 일부 공중접객업소에서 외국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어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제약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메뉴판 등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