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955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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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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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57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 정책 추진 및 사업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6-16
2117583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2-09-28
2115374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에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등과 함께 예술성이 풍부한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전담기관에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1인2022-04-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374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에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등과 함께 예술성이 풍부한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전담기관에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1인2022-04-22
2111436대안반영폐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ᆞ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김예지의원등11인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