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952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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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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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1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1인2026-08-10
2204341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9-26
2201701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3인2024-07-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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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96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설정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2인2022-03-24
211449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소득으로 분류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세율 20%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임 -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유형에는 현금ᆞ금융자산ᆞ유형자산ᆞ무형자산 등이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성격으로 전제하고 있음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5인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