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945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75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명시하고,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3-30
2211610본회의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의 명칭을 병기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1인2025-07-21
2208752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강선우의원 등 14인2025-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483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1-19
2117020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0인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