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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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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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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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산정기준 통일…재생에너지 입지규제 불확실성...
도로 의 접도구역 등은 거리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발전설비 자체를 기준으로 할... 도로 이격거리 적용 대상도 정비한다. ' 도로법 '에 따른 도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도로 에...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토지의 보상감정평가에 있어 공법상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512%252Fnews-p.v1.20250318.30d826ec910f4d7b8a3d03eb8a1242aa_R.jpg&w=3840&q=75)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토지의 보상감정평가에 있어 공법상 제한...
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휴식 등을 위해 공원( 또는 공원 구역 )... 제 도로 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녹지)과 ' 도로법 '에 의한 접도구역 이 있다. 이들이 지정되면...
![[경남도] 첨단 디지털 물류 육성 전략 마련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4%252F0607%252F1717744716308613.jpg&w=3840&q=75)
[경남도] 첨단 디지털 물류 육성 전략 마련 外
접도구역 지정은 도로법 따라 도로 가 완공되면 도로구역 을 확정하고 도로 의 파손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양돈농장 인근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의 바이러스가 하천이나 토사에 휩쓸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을 해당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도로 시설물을 보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국가가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8월 5일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2월 23일 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그 다음날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7월 22일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도로구역의 결정ᆞ변경 전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규정, 도로점용의 취소 절차 마련, 인ᆞ허가 의제처리 협의기간 단축,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근거 마련, 화주의 요구에 따라 과적한 운전자의 신고시 과태료 처분 면제, 도로점용허가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 -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전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 제도를 선진화하여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타법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간주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하수의 보전ᆞ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역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별도로 지하수보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지정 변경 되는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하수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 등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