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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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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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여야, 세운상가 개발 두고 격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8290_257087_1522_v150.jpg&w=3840&q=75)
[2026 국감] 여야, 세운상가 개발 두고 격돌
◇ 높이 완화가 부른 갈등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서울시가 고지한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안이다. 당초 2018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르면, HIA는 해당 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국회 본회의 문턱에 막혀있는 도시 정비법 개정안…주택공급 활성화 난향
용적률 360%·390% 놓고 여야 대립…공공정비 특례도 표류 8·13대책 후속입법도 산적…"합의 가능한 내용 먼저 처리해야"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김선홍 영종구의원 “공항경제권 선점해야”…중장기 발전전략 촉구
도시 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위한 ... 특히 김 의원은 내년 시행을 앞둔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을 영종 발전전략을 재정비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ᆞ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ᆞ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필요하게 다단계적 위임입법 형식을 취함으로써 법 내용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입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ᆞ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ᆞ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임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도시재정비사업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특별법안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을 폐지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금지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해제 요건을 정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 비용의 지원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고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함 -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 보호를 하도록 함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가 이미 지구 지정·고시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효력이 있다고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 아파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계속하여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진퇴양난의 실정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한편 정비구역 지정은 되었지만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는 등 조속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개발의 방향은 원주민들이 보다 낳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ᆞ고시한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ᆞ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ᆞ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필요하게 다단계적 위임입법 형식을 취함으로써 법 내용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입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ᆞ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ᆞ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임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