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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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돌려차기 진상 밝힌 대검 과학수사부…"檢존치" "이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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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르면 체포현장이 아닌 현장에서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의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어 피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대상을 피의자의 물건 중 체포사유가 된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한정하여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ᆞ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ᆞ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의 물건도 영장 없이 긴급 압수ᆞ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어 피의자의 물건에 대한 과도한 압수ᆞ수색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압수ᆞ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그 물건이 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정보의 압수ᆞ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정보의 압수ᆞ수색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 뿐 아니라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은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필요로 하도록 함 -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만 출력ᆞ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 피의자ᆞ피고인ᆞ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임의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 - 임의제출은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되도록 하고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와 당사자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 - 정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에 한해 출력ᆞ복제하도록 하고 출력ᆞ복제 과정에 피고인ᆞ변호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의 정보 왜곡ᆞ훼손 및 오ᆞ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 -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집행 절차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유체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탐색, 복제, 출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휴대전화는 엄청난 양의 사적 정보를 담고 있음 -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이를 분석하여 먼지털이식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진행하는 등 영장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4년 Riley v California 판결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검색행위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가한 바 있음 - 휴대전화의 압수ᆞ수색을 통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