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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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고하면, 그다음은?"...성평등부, 젠더폭력 피해자 체크리스트 배포
예컨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는 폭력을 젠더폭력이라 통칭합니다. 성평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절차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무료법률지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 사법 절차가 달라지면서 젠더폭력...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겪은 피해자가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민사·가사· 형사 사건을...
![[시민 곁의 인천경찰⑥] 화면 뒤 범죄 , 디지털 흔적을 끝까지 추적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41313_250734_5017_v150.jpg&w=3840&q=75)
[시민 곁의 인천경찰⑥] 화면 뒤 범죄 , 디지털 흔적을 끝까지 추적한다
온라인 거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가상자산 등 시민 생활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범죄 ... 선별하는 등 형사소송법 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휴대전화 한 대에는 범죄 관련 자료뿐 아니라 연락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르면 체포현장이 아닌 현장에서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의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어 피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대상을 피의자의 물건 중 체포사유가 된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한정하여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ᆞ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ᆞ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의 물건도 영장 없이 긴급 압수ᆞ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어 피의자의 물건에 대한 과도한 압수ᆞ수색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압수ᆞ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그 물건이 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정보의 압수ᆞ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정보의 압수ᆞ수색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 뿐 아니라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은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필요로 하도록 함 -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만 출력ᆞ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 피의자ᆞ피고인ᆞ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임의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 - 임의제출은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되도록 하고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와 당사자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 - 정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에 한해 출력ᆞ복제하도록 하고 출력ᆞ복제 과정에 피고인ᆞ변호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의 정보 왜곡ᆞ훼손 및 오ᆞ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 -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집행 절차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유체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탐색, 복제, 출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휴대전화는 엄청난 양의 사적 정보를 담고 있음 -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이를 분석하여 먼지털이식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진행하는 등 영장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4년 Riley v California 판결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검색행위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가한 바 있음 - 휴대전화의 압수ᆞ수색을 통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