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ᆞ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시설물 등 설치자에게 유출지하수의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의무화, 지하수 개발ᆞ이용 관련 권리ᆞ의무의 승계 명확화, 국가의 지하수 보전ᆞ관리 대책의 수립ᆞ시행 근거 마련,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시장·군수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 - 지정목적이 유사한 지하수보전지구와 개발제한지구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및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지하수개발·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교육훈련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단체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함 -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ᆞ이용제도를 개선함 -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 -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지하수개발ᆞ이용시공업자가 허가ᆞ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지하수개발ᆞ이용 관련 단체의 설립규정을 마련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정목적이 유사한 지하수보전지구와 개발제한지구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및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함 - 지하수보전구역을 지하수보전지구와 지하수개발제한지구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정목적과 기준이 유사하여 그 실효성이 적음 -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통합·지정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지하수오염 발생시 신속한 정화작업이 이루어져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하수시공업자의 불법 지하수개발 금지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국고지원이 없는 상태이고 자체 예산확보도 어려워 지하수 관리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서 지하수 보전·관리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ᆞ고시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해당 주민 등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ᆞ고시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ᆞ고시 및 해제하거나 시ᆞ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 등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