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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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시가화 유보기간설정, 지정결정 실효 고시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절대시간이 부족한 것이 당면한 과제임 - 박람회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없는 준비를 도모하고자 함 - 재정자립도가 50퍼센트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국제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개발구역 내의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 직접시설을 조성함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인허가 의제 규정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변경 등을 추가하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
- 2012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및 연안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보전을 장려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위상 제고와 나아가 인류공영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업을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함 -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대테러 및 안전 대책을 위한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함 - 박람회 기금을 설치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수세계박람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ᆞ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ᆞ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ᆞ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개최지로의 접근교통시설 설치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밖에서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박람회 지원구역의 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과 지정의 필요성·토지이용계획·재원조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박람회 지원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박람회 지원구역 안에서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시행하거나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 관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법인의 설립을 이 법안에서 미리부터 정하지 않도록 하여 박람회 개최후 시설들의 특성, 지역여건, 경제여건 등이 반영된 최적의 운영 및 관리방식이 선택될 수 있도록 박람회시설관리법인을 설립하는 규정을 삭제함 -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접근교통시설 계획을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가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소관부처에서 체계적으로 국가교통망과 연계하여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연계교통체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도시경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및 타 국제행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박람회장 인근의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이 박람회 개최를 위한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함 -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의 제한, 개인 토지의 수용ᆞ사용이 되는 등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하여 행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함 - 각종 인·허가 의제에 대하여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을 위하여 각종 사업들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의제조항만을 규정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계획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및 용도지역 등의 변경 등을 의제조항에서 삭제함 - 고급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의 성격이 크므로 사업의 지원 및 시행 주체에서 국가 및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관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 사실 및 그 내용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ᆞ고시한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