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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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구역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고 정부의 수질보전정책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팔당댐 하류구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함 - 3대강 수계법에서 운용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관리 등에 관한 제도를 이 법에 도입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와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관거에 대한 관리 의무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강 인접지역에 입지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방류되거나 강우시 폐기물이 하천으로 쓸려 유입될 경우 하천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함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모든 유수사용자로 확대하되, 수도사업자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등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안 제19조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안 제19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수정하고, 안 제19조제3항 중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납입하고 있으므로 물이용부담금 면제자로 규정하면 이 조항에 의하여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 - 안 제22조제9호는 현행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을 “환경친화적 지역특성화산업 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이나,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 없이 단순히 용어만 변경할 실익이 없으므로 현행 문구를 유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ᆞ고시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해당 주민 등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ᆞ고시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ᆞ고시 및 해제하거나 시ᆞ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 등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