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932상임위 심의개정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926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특정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하영제의원 등 10인2022-06-14
2115928상임위 심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등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변구역등 내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 환경부장관등이 수변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의원 등 10인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