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태호 "주민 동의 얻어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수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면 법기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를 주민들 힘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법 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
김태호 의원 ' 수도법 '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마련하는 ' 수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재산피해 보호되나
마련하는 ' 수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수질오염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의 장은 주민 요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등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변구역등 내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 환경부장관등이 수변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ᆞ변경은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ᆞ변경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정ᆞ변경에 따른 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면서 그 의견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ᆞ변경에 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ᆞ변경에 관한 지역 민원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환경부에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