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공공분양이 민간 소유 주택으로 귀결됨에 따라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등 공공주체가 관리할 수 있는 주택 규모가 제한적임 -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공자가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자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며 분양받는 자가 토지 지분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함 - 공공자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며 1세대 1주택에 한정함 -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은 입주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함 - 공공자가주택의 건물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함 - 공공자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함 - 환매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공동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여금 노후ᆞ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에서는 지정고시일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ᆞ고시된 날부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발생함 -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관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 사실 및 그 내용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