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향조사가 아닌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 -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영향조사에 대한 절차,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향조사가 아닌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영향조사 규정을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 등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수변구역의 지정ᆞ고시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해당 주민 등이 수변구역이 지정ᆞ고시 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ᆞ고시하거나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