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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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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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경 국가 하천 영강 파크골프장, 사유화 논란에 무허가 시설까지 '파문...
현행 하천법 제33조는 하천구역 에서 토지나 하천 시설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하고 토지를... 형질변경하려면 하천관리청 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5조는 제33조 제1항을 위반해 허가...
![[단독]수년간 불법 사용...전주 아중천 탁구장 도마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6371_876676_305_v150.jpg&w=3840&q=75)
[단독]수년간 불법 사용...전주 아중천 탁구장 도마위
현재 ' 하천법 '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하천 시설을 점용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 의... 설치를 결정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면 덕진구청은 올해 실시한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과정에서야...
파크골프 규정 미비한데…선거공약 따라 우후죽순 조성 우려
국가 하천 구역 내 파크골프장은 ' 하천법 ' 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 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긋나는 결정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며 전국 각지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이 확대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환경 보전 등과 같은 통합물관리 개념을 목적 및 국가의 책무 조항 등에 반영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 현행법령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의 조항에서만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있음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시에도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 등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하수의 보전ᆞ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역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별도로 지하수보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지정 변경 되는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하수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