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 ·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동 활용
금융 감독원, 금융 정보분석원, 선불 업자 등 전자금융업자 , 가상자산 거래 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이를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과 의심계좌 지급 정지, 범죄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속한 정보공유를...
사기계좌 묶고 범죄전화 끊는다…AI 플랫폼 ‘ASAP’ 전면 가동
Platform)은 금융 회사 등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한 뒤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정보공유 대상에는 금융 감독원과 금융 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업자, 가상자산 거래 소...
티메프 사태 이후 첫 경영개선 명령… 금융 위 "트래블월렛 등 10곳 자본확...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PG)나 충전식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선불 업체 등을 말한다. 이들은 고객의 결제·충전... 전자금융거래법 이 개정·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전자금융업자 의 경영상태가 악화해도 금융 당국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함 -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짐 -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