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9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8-2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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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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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0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8-13
2214593공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11-26
2205153본회의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1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110대안반영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함 -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함
김종민의원 등 12인2022-11-04
2118692대안반영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짐 -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강민국의원 등 11인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