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처협업으로 식품 소공인 대상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지원 대상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소공인 중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로서 스마트 해썹 최초 등록 또는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이다. 여기서 소공인 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대전 24시] 동구, '가양동·홍도동 일원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77336_385017_5029_v150.jpg&w=3840&q=75)
[대전 24시] 동구, '가양동·홍도동 일원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지원 대상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소공인 중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로서 스마트 해썹 최초 등록 또는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이다. 소공인 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스마트하게 바꾸는 식품안전관리
지원 대상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소공인 가운데 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로,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또는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다. 소공인 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반 생산체계 전환, 집적지구 운영관리 등 변화된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안정, 판로 확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 영역을 체계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함 -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시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연구센터 설치, 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설립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형소공인의 날과 도시형소공인 주간을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함 -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시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