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원 모텔 살인사건을 계기로 SNS를 통한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는 따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와 관련된 특별준수사항 부과 필요성이 대두됨 - 정보통신기기 수검의무, 불법촬영물의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 수인 및 유지의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와 관련된 특별준수사항 부과 필요성이 대두됨 - 정보통신기기 수검의무, 불법촬영물의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 수인 및 유지의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7년 등이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곧 출소함 - 현행법 상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재범방지를 하기에 미비한 상태임 -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 보호관찰 외에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이수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