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ᆞ참고 사항으로 해석하여 관리규약을 준칙의 취지와 다르게 정하여 문제된 바 있음 - 입주자등이 시ᆞ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