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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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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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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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답] 송미령 "관행적 사유, 농지 위반…'처분 유예'아니라 처분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10%252F8%252F8149358%252Fhigh.jpg&w=3840&q=75)
[문답] 송미령 "관행적 사유, 농지 위반…'처분 유예'아니라 처분 없다...
김우진 이정현 기자 =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명백히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을 제외하고, 관행적으로... 현행법 과 맞지 않는 상태를 적법하게 바꿀 수 있는 특례기간은 2~3년이 검토되고 있다. 기간 안에 신청만 하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 안 팔아도 된다"…정부, 처분 대상 제외 추진
농업 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농지 처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에... 이어 "상속 농지가 30만㏊에 달하지만 곳곳에 분산돼 있다"며 "이를 규모화해 활용하면 농업 생산 성을 높일 수...
![[일문일답] 송미령 "투기 외 농지 처분 안 해…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08%252F2610081340546251_242_tc.jpg&w=3840&q=75)
[일문일답] 송미령 "투기 외 농지 처분 안 해…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아...
우선 특별조치법으로 입법 공백을 막고 내년 초 농지법 을 논의해 시대에 맞게 개혁하겠다. 농지 이용과 임대차를 활성화하면서 임차인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다. - 농업 용 시설 양성화에 2~3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농촌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던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불허하면서 농촌지역의 혼란이 상당한 실정임 -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제고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농촌의 열악한 실정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시 기숙사 정보 사전 제공 및 고용노동부의 기숙사 지도ᆞ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