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910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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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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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9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노쇠 예방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이주영의원 등 11인2025-07-29
220836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으로, 2035년까지 1년마다 0.5세씩 상향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복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2인2025-02-24
220649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이 장애와 성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530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학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제적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ᆞ운영함 - 금융환경이 디지털화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디지털화의 적응에 취약한 노인에 대한 금융사기, 금융착취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1인2022-05-09
2117532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증하는 노인들의 금융 분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