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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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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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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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시아라운드업 20260731] 트럼프 "평화위원회-하마스 무장해제 합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7%252FPEP20260516319901009-scaled.jpg&w=3840&q=75)
[아시아라운드업 20260731] 트럼프 "평화위원회-하마스 무장해제 합의"
끼치는 경우 위헌이라면서 중화민국(대만) 헌법수정조항 제5조와 정당법 제26조에 따라 내달 초 사법원 헌법 법정에 정당 해산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 내정부 형사경찰국(형사국)은 2010년 이후 CUPP 당원 141명이 살인...
'신천지 사태'로 본 대한민국 정교 유착 논란의 역사
책임 당원이 십수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수사는 2026년 들어 본격화됐다. 이만희 총회장은 6월 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했고, 합수본은 같은 달 12일 신천지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
이만희 교주 구속…신천지 어떤 변화 예상되나
현재 내부에서 교주의 구속은 핍박으로 받아들이며 조직 결속을 다지고 있지만 교주가 사망 할 경우 ... " 이만희 교주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만희 교주 없이도 조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해당행위를 하여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아 출당을 당한 경우 바로 다른 당에 입당하는 것은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부정함 - 제명으로 당적을 박탈당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정당의 가입을 제한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과 원내정당화 유도를 위하여 2004. 3. 12. 지구당을 폐지함 - 당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정당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당원협의회에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매년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협의회에 대해서도 감독상 필요한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두도록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원협의회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당원협의회 대표자는 그 직을 그만 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관할 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헌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방법의 범위 안에서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선출된 자를 추천하고 정당은 그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함 - 당원협의회가 선출방법을 정하는 공직선거라 하더라도 중앙당이 당헌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의 결의를 통해 자신해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당원협의회의 허위등록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정당 활동에 필요한 경우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당원협의회의 경우 그 사무소를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지역 정당 조직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과 관할구역 및 역할이 중복되는 당원협의회는 폐지함 - 정당과 지역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경우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제한되는 유급사무직원의 정원 외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한편, 경상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을 배분받도록 하고 있음 - 시·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