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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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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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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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 ...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미성년자 설정·외형 캐릭터 성인화… '아청법' 위반 중범죄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대목은 해당 성인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경우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ᆞ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아동ᆞ청소년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기관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위반 행위자에게는 해임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벌칙을 규정하여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근로 등을 하는 사람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선고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성범죄자가 근로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