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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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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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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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말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절차 없이...
충북 여성단체 "최영중 사건, 국힘 충북도당 책임 다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미성년자 추행하고 약취미수까지 한 4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상에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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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ᆞ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아동ᆞ청소년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기관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위반 행위자에게는 해임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벌칙을 규정하여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근로 등을 하는 사람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선고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성범죄자가 근로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