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9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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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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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자동적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함
이성만의원 등 13인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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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하여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산식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 위탁기업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품대금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계약서 작성,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납품대금 갈등 조정 등에 관하여 수탁ᆞ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납품대금을 조정ᆞ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김성환의원 외 168인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