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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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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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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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기헌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 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건보공단 직영병원 기부 금 통한 지원 현실화될까?
특히 일산병원의 활성화 를 위해 기부 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 ·접수가 제한돼 있어 실제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1615354204754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안 제안
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 를 위해 기부 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 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가 선결조건임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용계좌 제출 및 현장모집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게 하고, 기부주간 운영 및 기부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방법의 현실화(서신, 광고→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등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모집시에 모집자에게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자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자, 모집자 등에 대한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제도를 보완하고 기부자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등록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ᆞ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기부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현행 기부금품 모집 제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기부금품 모집의 방법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추가하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게 되는 경우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기부금품 모집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가 선결조건임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용계좌 제출 및 현장모집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게 하고, 기부주간 운영 및 기부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방법의 현실화(서신, 광고→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등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모집시에 모집자에게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자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자, 모집자 등에 대한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제도를 보완하고 기부자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