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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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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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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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현우의 돌보다] "병원비만 막으면 될 줄 알았다"···퇴원하니 간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730_462295_1730_v150.jpg&w=3840&q=75)
[김현우의 돌보다] "병원비만 막으면 될 줄 알았다"···퇴원하니 간병...
퇴원 전 기댈 수 있는 지역 연결망 확보해야 여기에는 개인의 준비만으로 풀리지 않는 제도 문제도 얽혀 있다. 현재 한국의 장기요양 보험료 는 건강 보험료 와 함께 고지·징수되며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관리한다. 다만...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14%252FL20260814.99099004045i1.jpg%253F27&w=3840&q=75)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 가 되면, 국민 연금 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과 자동차에 대한 점수까지 합산되어 건강 보험료 가 부과된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연금 소득 은 전체 금액이 아닌...
이자·배당 소득 있으면 건보료 더 뗀다고?…5년 흑자 끝난 건강보험 , 내...
2026년 월평균 보험료 는 직장 가입자 가 16만699원, 지역가입자 9만242원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가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사업 소득 등 별도 소득 이 있는 경우 보험료 부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보험료부과점수)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로 산정ᆞ부과하고 있음 - 등급별 점수제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역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는 제1항에 체납일로부터 30일까지의 연체금을 규정하고 제2항에 30일을 지나서 발생하는 연체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연체금의 최대 상한액은 법문상 체납금액의 최대 12%까지 부과가 가능함 - 해당 규정은 본래 연체금의 상한을 최대 9%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1월 15일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6238호)이 개정되며 현재와 같이 규정되었음 - 경제적 사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가입자에게 최대 12%에 이르는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보험료로 국민적 관심이 높음 - 구체적인 산정 기준ᆞ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세부 산정방식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ᆞ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