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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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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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지연 '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발의…"청년 월세 공제 ↑·소득세↓"
조지연 국민의 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청년 월세 세액공제 를 강화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입법 프리뷰] 조지연, ‘청년취업ㆍ주거부담 완화 세제지원 개정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1512336210426-2-686479.jpg&w=3840&q=75)
[입법 프리뷰] 조지연, ‘청년취업ㆍ주거부담 완화 세제지원 개정안’ ...
청년 월세 세액공제 를 강화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지연 국민의 힘 의원은 26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청년 월세 세금혜택 확 커질까… 공제 율 최대 30%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 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청년 월세 세액공제 율을 대폭 상향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중 극소수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교육, 의료,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성실사업자 기준도 까다로운 실정임 -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성실사업자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성실사업자의 기준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함 - 기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소득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혜택은 유지하고,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함 -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 임차료 월 750만원까지를 한도로 그 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7(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로,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함 -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