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89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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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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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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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3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0인2026-07-08
221723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02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3인2025-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76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 및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 학력 증명서, 공직선거 참여 경력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의 변동사항도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후보자 등의 국적 변동사항도 유권자가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안병길의원 등 12인2021-04-28
21172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는 사진에 관한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이에 부합하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
최연숙의원 등 10인2022-09-02